전국 시도교육감과 첫 만남 이주호 "수평적 파트너십 중요"

중앙일보

입력 2022.11.24 18:13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충북 청주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시·도 교육감들과 공식 대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충북 청주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시·도 교육감들과 공식 대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평적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청 재정 일부를 떼어 대학에 투자하는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감 설득에 나섰다.

24일 이 부총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충북 청주를 찾아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과 만났다. 이 부총리가 국회 참석 일정을 취소하면서 협의회를 찾은 것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반발하는 교육감들을 직접 설득하기 위해서다.

이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과거에는 교육부가 지시하면 교육청이 따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수평적인 파트너십이 중요한 시대”라며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금 교육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감직선제 개편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특히 노후화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유아교육 국가 책임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주체들과 소통 없는 정책은 결코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없다. 교육부 장관이 책임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초·중등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감들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는 이에 반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해 맞서고 있다. 이날 오전 공대위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영재학교 의대 진학 제재는 신중해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한편 이번 교육감 총회에서는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대 진학을 제재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협의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8개 영재학교 졸업생의 7.2%가 의약학 계열 대학에 진학했다. 이중 서울과학영재학교(서울과학고)는 최근 3년간 의약학 계열 진학률이 23.7%로 가장 높았다. 이때문에 과학분야 영재를 키우기 위해 설립된 학교의 학생들이 취지와 달리 의약학 계열에 진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서 영재학교의 의대 진학 제재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협의회는 대학이 신입생을 뽑을 때 초‧중등교육의 목적에 따르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 설립 및 운영 목적’을 포함하는 안을 상정했지만, 교육감들은 “관련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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