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내리면…대기업은 투자, 중소기업은 고용 증가”

법인세율을 내리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전체 법인세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3일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게 의뢰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66%포인트 증가하고, 고용은 3.53%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전경련은 “외환위기 때부터 지난해까지(1998~2021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 재무지표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데이터를 기초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의 투자·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율 변화가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한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를 인하하면 정부가 걷는 법인세수가 3.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법인세비용은 8.08%, 중소기업의 법인세비용은 1.65% 증가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단순히 세수만 늘리는 게 아니었다. 기업 규모로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 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각각 6.61%포인트, 3.3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 증가율은 대기업 2.74%, 중소기업 4.04%로 분석됐다.

법인세를 낮춰줄 경우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효과가 중소기업보다 2배 더 큰 셈이다. 대신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활성화 효과가 대기업보다 더 컸다. 이와 관련 전경련 측은 “최고세율 인하 효과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 같은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결과인 셈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금은 법인세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고물가·고금리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