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북핵대응특위 “핵무장 비밀 프로젝트 추진해야”

여당에서 정부의 북핵 대응 태세가 미흡하다며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긴 보고서를 내놓았다.

23일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기호 의원)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특위 활동 중간보고서를 지난 17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북핵 대비 관련 제반 노력을 통합할 컨트롤 타워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북한 도발시 결의 과시 차원에서 개최하는 데 그쳤고, 북핵 대응 태세 향상을 위한 조치를 결정한 바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합의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 “아직은 의지 표명 이외에 확장억제 이행을 보장하는 실제적인 조치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 유도 ▶핵무장 잠재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의 4축 체계 발전 ▶핵 민방위 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특위는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한다”며 “현 수준을 평가하고, 최적의 핵무장 경로를 검토하는 등 한·미 간 협정이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배하지 않는 잠재력 증대 방안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또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추진 잠수함(SSBN)을 동해에 배치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핵미사일과 핵폭탄의 괌 전진 배치, 북한의 핵공격 임박 시 한국·일본으로의 전진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관계자는 “최종 보고가 아니어서 대통령실에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