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없애놓고…'경찰 인력 배치'로 왜 대검 국정조사?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포함했다. 참사 당일 마약 수사와 관련한 경찰 인력 배치 문제를 규명하자는 게 이유다. 마약범죄 수사에 치중해 시민 안전을 소홀히 하며 참사를 못 막은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 경찰의 인력배치에 대해 알 수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관련 합의문 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3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시행에 합의했다. 조사기관 대상에 당초 민주당이 제안했던 법무부가 빠지는 대신 대검이 들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몇가지 (조사) 대상에 대해서 제외시키는 걸 요청했다”며 “그래서 저희는 법무부가 빠지더라도 대검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반영했다”고 말했다.

대검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참사의) 핵심 원인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배치 문제라든가 마약수사 관련해 경찰 인력 배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는 경찰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후자는 대검이 실질적 수사를 ‘딜’하고 있기 때문에 대검을 (조사 대상에) 넣으면 가능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인력 배치 문제를 두고 대검을 조사하겠다는 정치권의 방침에 검찰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마당에 경찰의 개별 마약수사를 놓고 대검을 국정조사 대상에 올린 걸 놓고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인력 배치에 대해 검찰이 알도리가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마약 수사를 대검이 실질적으로 딜하고 있다”는 박 원내대표에 발언을 두고서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을 뿐더러 무엇을 ‘딜’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꽃이 놓여있다.연합뉴스

지난 2020년 1월 국회에서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의결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지난해 1월부터 폐지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마약 수사를 이태원 참사와 연계 짓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을 국정조사에 포함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황운하나 김어준의 음모론을 공당인 민주당이 받아서 이어가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마약 수사는 국민 안전을 위해 정말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마약 수사를 막는데 진심인지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는 순간부터 시작해 45일간 진행된다. 기관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7일에 마치는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