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주당 의원의 법안 하나가 의회 분위기를 영 어색하게 만들고 있다. 발의한 지 거의 2년째다. 별 진전도 없이 잊혔다 싶으면 또 튀어나와 지도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아비게일 스팬버거 하원의원이 2021년 1월 발의한 트러스트(TRUST)라는 법안이다. 의원과 그 배우자·자녀의 개별 주식종목 투자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의정활동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건 비윤리적이므로 엄격히 규제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의원들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임기 중 재산을 백지신탁이나 펀드에 맡기게 했다. 지금은 투자 금지 조항이 없는 대신 거래 명세를 사후에 공개하게 돼 있다. 그마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100만~500만 달러’와 같이 범위를 두루뭉술 적어내면 된다.
의원과 가족의 개별 주식종목 투자를 금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아비게일 스팬버거 하원의원. 스팬버거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