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힘 특위 보고서엔 "핵무장 비밀 프로젝트 추진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당에서 북핵 대응 태세가 미흡하다며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정부가 발표한 ‘담대한 구상’의 명칭과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23일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특위 활동 중간보고서를 지난 17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지난달 26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 위원장 왼쪽부터 특위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뉴스1

지난달 26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 위원장 왼쪽부터 특위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뉴스1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북핵 대비 관련 제반 노력을 통합할 컨트롤타워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북한 도발 시 결의 과시 차원에서 개최하는 데 그쳤고, 북핵 대응 태세 향상을 위한 조치를 결정한 바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정상회담ㆍ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합의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아직은 강력한 확장억제 제공 의지 표명 이외 확장억제 이행을 보장하는 실제적인 조치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 유도 ▶핵무장 잠재력 강화 ▶‘한국형 3축체계’의 4축체계 발전 ▶핵 민방위 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특위는 미국 핵전력 전진 배치와 관련해선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추진 잠수함(SSBN)을 동해에 배치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핵미사일과 핵폭탄의 괌 전진 배치, 북한의 핵공격 임박 시 한국ㆍ일본으로 전진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한다”며 “현 수준을 평가하고, 최적의 핵무장 경로를 검토하는 등 한ㆍ미 간 협정이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배하지 않는 잠재력 증대 방안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한국형 3축체계’(선제타격ㆍ미사일방어ㆍ응징보복)만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했다. 이와 관련. “1축(정보 및 사이버ㆍ전자전 능력)을 더 증강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훼방하는 개념을 추가해야 한다”고 특위는 짚었다.

북한이 지난 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며 이튿날 관련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뉴스1

북한이 지난 18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며 이튿날 관련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뉴스1

특위는 보고서에서 지난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울릉도에서 민방위 대피가 늦었던 사례를 들며 “핵미사일 탐지 1~2분 이내에 최초 경보가 전파되도록 ‘핵공격 경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을 포괄하는 북핵 대응전략 개념이라며 ‘동맹기반 총력대응전략’이란 명칭도 제안했다. “정부, 군대, 군의 모든 노력을 통합한다는 차원에서 ‘총력’이란 용어가 중요하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냈다.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경우 각종 지원이 열거된 것과 관련해 “위 내용이 어떻게 해서 담대한가”라며 “명칭과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비핵 3000’이나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차별성도 미흡하다”며 “명칭과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담대한 구상 의미와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면 북측이 우려하는 사안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호혜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담대한 구상 의미와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나오면 북측이 우려하는 사안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호혜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한편 6자회담이 아닌 4자회담(남ㆍ북ㆍ미ㆍ중)을 추진해 실질적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새로운 모멘텀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 여당 관계자는 “정 비대위원장이 중간보고 내용에 매우 흡족해했다”며 “최종 보고가 아닌 중간보고여서 대통령실에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