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 계획서 제출…여당 “예산안 처리 먼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야당 의원들이 21일 오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등 대통령실 핵심 기관이 조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참사의 근본적 배경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나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법무부 등 총 27개 정부 기관 역시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총 60일이다. 계획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169석)이 한때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정의당(6석)·기본소득당(1석)과 함께 단독 채택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정국은 잔뜩 얼어붙었다. 국민의힘 역시 오전 의총에서 ‘국정조사 불가’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진전된 안이다. 검토해 보겠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견을 교환했다.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국정조사에서 일방적 수세에 몰릴 수 없다는 현실론이, 민주당에선 국정조사 계획서 단독 채택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2일 오후 6시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하라”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각 교섭단체에 전달했다.

최민지·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