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있다. 앞서 서울에서 제한적으로 부제를 해제했지만, 택시 공급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22일 승차난 지역 부제 전면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 시행된다. 부제 전면 해제는 1973년 도입 이후 49년 만이다. 그동안 부제 해제는 지자체가 택시조합과 협의해 결정해왔다. 하지만 행정규칙(택시제도 업무처리요령)이 개정되면서 권한이 국토부로 넘어왔다.
하지만 부제해제에도 승차난을 풀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시가 심야 대 부제를 풀었지만, 택시 운행 대수는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주말을 뺀 7일 동안 개인택시 운행 대수를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1만1077대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운행 대수가 많은 날도 최대 6.9% 증가에 그쳤고, -1.2% 감소하기도 했다.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7000대 정도가 더 필요하지만, 부제 해제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9일 밤 서울 강남역에서 심야 택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령화 개인택시 밤에 운전대 잡을까?
택시업계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대부분 나이가 많다. 이 때문에 운전이 힘들고 취객까지 상대해야 하다 보니 심야운행을 꺼린다고 한다. 서울 지역 운수 종사자 6만9888명 중 법인택시 기사가 7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절반(지난 6월 기준)을 넘는다. 75세 이상은 9.2%, 80세 이상도 1.2%나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제 해제 이후 주간 운행 증가율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16일 하루만 비교하면 전주보다 17.7%나 증가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개인택시 기사 A씨(70)는 “눈이 침침해 야간 운전이 힘든 데다 술 취한 승객 뒤치다꺼리하느니 차라리 주간에 운전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정부 "많은 데이터 누적돼야"
정부는 아직 초기 단계니 지켜보자고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이후 수요가 많은 첫 금요일(11일) 심야운행 때 779대 증가했다”며 “보다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면 면밀한 효과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심야할증 요금이 오르는 다음 달 공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심야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0시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겨지고, 시간대별 할증률은 기존 20%에서 최대 40%까지 조정된다. 심야대 6시간 근무하면 월 55만원의 소득이 더 발생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야할증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보돼야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