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해야"... 민주당 증권거래세 제안에도 우려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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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우려하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집값 하락기에 중과 제도 폐지돼야”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됐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 제도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당시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도입해 추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걱정하는 형국”이라며 “가뜩이나 지금 공시가격 상향 조정,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최근 집값도 하락하는데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세계에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중과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제도 자체도 타당성이 없고 제도를 도입했던 시장 상황도 확연히 달라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절충안에 “원안 통과 협조 구하겠다”

또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정부는 여러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주식시장의 불안정·취약성 때문에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했고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낮추는 안까지 발표했다”며 “(야당이) 더 나아가 0.15%까지 낮추자고 하는 것은 과연 금투세 유예에 전향적으로 진정성 있게 동의하면서 제시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민주당이) 늘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비판해왔는데 갑자기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1조원 이상 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방안대로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20%로 인하하면 세수가 8000억원 줄어든다. 민주당 방안대로 이를 0.15%로 낮추면 감소 규모가 1조9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 전향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금투세 시행 2년 유예·거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함께해주시면 좋겠다”며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 (예산·세제에 관한)정부안이 가급적 원안대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12월 하순에 내년도 정책 방향을 마련하면서 지표 전망치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