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주, 예측 만만찮다…파업 예고에 기준금리·월드컵까지 (21~27일) [이번 주 핫뉴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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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넷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카타르 월드컵 #파업 #기준금리 #비닐봉지 #대장동 김만배 #이태원 국정조사 #종부세 #중도금 대출 12억원 #코로나 집중접종 #北 ICBM #유엔 안보리등이다.

2022 카타르월드컵이 21일(한국시간) 개막됐다. 12년만의 '원정 16강'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4일(우루과이)ㆍ28일(가나)ㆍ12월 3일(포르투갈)과 H조별리그 경기를 펼친다.

기재부는 2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인원과 고지세액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이날부터 120만명에 달하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지하철ㆍ철도ㆍ병원ㆍ화물, 파업…파업…파업

23일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이번 주 파업이 이어진다. 화물연대는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한다. 이에 지난 6월 물류대란 당시 1조6000억원 가량 피해를 입었던 산업계가 또 한번 긴장하고 있다. 또 급식ㆍ돌봄 노동자인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번 주 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지난달 12일 한은은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0%p 인상)을 밟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단독 강행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25일 석방된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화성포-17형)’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1일(현지시간) 소집됐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있어, 이번 회의도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도금 대출을 보증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의 지원 대상을 21일부터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21일~12월 18일까지 4주 동안을 집중 접종 기간으로 정하고, 접종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2022.11.21

HUG, 21일부터 중도금대출 보증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도금 대출을 보증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의 지원 대상을 21일부터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확대는 지난달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발표 내용을 실현하는 후속조치다. 신규 분양계약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21일 이후 도래하는 중도금 회차분은 새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2022.11.21

정부,종부세 과세 인원과 고지세액 최종 확정 발표...21일부터 고지서 발송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12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종부세 납세자가 100만 명을 넘은 건 처음이다. 공시가격이 1년 새 15% 넘게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던 특별공제까지 야당 반대로 무산되면서 과세 대상자가 늘어나서다. 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10만 명이 더 종부세를 내게 됐다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는 93만1000명이었다. 1년 새 26만9000여 명(29%)이 늘었다. 지난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평균이 19.1%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7.2%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가파르게 올랐는데 종부세 과세 기준은 그대로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 1주택자에겐 특례를 적용해 11억원 이상을 적용한다.

당초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특례 기준을 14억원으로 올리려 했지만 야당 반대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1억~14억원 사이 1주택 보유자 약 10만 명이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기재부는 21일 종부세 과세 인원과 고지세액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이날부터 120만명에 달하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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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정부, 21일부터 4주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으로

정부가 21일~12월18일까지 4주 동안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으로 정했다. 접종률을 높이려는 의도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7차 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감염 재생산 지수가 4주 연속 1을 상회하고 있다”며 “이전 유행보다 확진자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최근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25%를 넘고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률도 예상보다 낮아 중환자 및 사망자 수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대본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접종 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접종률이 높은 시설과 지자체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2022.11.22

유엔 안보리, 北 ICBM 발사에 21일 공개 회의 개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1일 오전 (현지시간,한국시간 22일 새벽)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개최한다.안보리 공개 회의는 회의 전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며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모두의 발언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외교부에 따르면 안보리가 올 들어 북한의 ICBM 등 미사일 도발 관련 회의를 소집하는 건 이번이 11번째다, 공개 회의 방식으로는 6번째다.

북한은 지난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1발을 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비행거리는 약 1000㎞, 고도는 약 6100㎞, 속도는 마하 22(약 시속 2만 6928㎞로 탐지했다고 밝혔다.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75주년 열병식에 처음 나타난 화성-17형은 길이가 22∼24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미사일이다. ‘괴물 ICBM’이라고도 불린다.

미사일 전문가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이날 ICBM에 대해 “정상각도(30~45도)로 쏘면 최대 1만 5000㎞를 비행할 미사일”이라며 “이 정도 거리면 북한 아무 데서나 발사해도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안보리는 북한의 3월 ICBM 발사에 대응해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지만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결과물을 내진 못했다. 중·러의 이런 기조는 변화 조짐이 없어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2022.11.22

'개인택시 강제휴무' 49년 만에 해제한다…22일부터

22일부터 수도권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택시 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택시 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1973년 석유파동으로 시작된 개인택시 부제를 우선 해제한다.당시 전 세계적인 석유파동으로 정부는 유류를 절약한다는 이유에서 시작한 개인택시 부제로 기사들은 50년이 된 지금까지 강제휴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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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철도·화물·공항·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23일부터 공동파업"...화물연대 24일 총파업

철도노조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이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노정 교섭'을 요구하며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대정부 공동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대정부 공동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 자리에는 의료연대본부, 서울교통공사노조, 철도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건보고객센터지부, 화물연대본부 등 14개 산하 조직이 참석했다.

이번 파업에는 지하철과 철도, 화물, 공항, 병원, 학교,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 10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파업은 23일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화물연대는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이면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6개월 만에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품목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급식·돌봄 노동자인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열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 합의를 파기한 국토교통부를 규탄하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열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 합의를 파기한 국토교통부를 규탄하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2.11.23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민공청회 23일부터 시작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23일부터 울산 울주군을 시작으로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공청회를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7~10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및 추가 공람을 시행했고, 공람결과 공청회 개최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한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고리2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의 환경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공청회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시(기장군, 해운대·금정·동래·연제·수영·남·북·동·부산진구), 울산시(울주군, 중·남·북·동구), 양산시 등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 내 16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역별로 구분해 5개 지역에서 시행한다.
향후 한수원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과 앞서 주민공람에서 접수된 내용을 반영한 최종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2022.11.24

카타르월드컵, 21일 개막...한국, 24일 우루과이와 첫 경기

2022 카타르월드컵이 21일(이하 한국시간) 개막했다. 개막전은 이날 오전 1시 주최국 카타르 대 에콰도르의 A조 조별리그 1차전. 결승전은 12월 19일 오전 0시 개최된다.

22번째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인 이번 대회는 12월 18일까지 카타르의 8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32개국이 8개 조로 나뉘어 64경기를 치른다. 첫 겨울 월드컵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에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한다.

FIFA 랭킹 28위인 한국은 H조에서 포르투갈(9위), 우루과이(14위), 가나(61위)와 경쟁한다. 최고 골잡이 손흥민과  ‘최강 방패’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대표팀은 역대 원정 월드컵 최고 성적을 기대하고있다.

대표팀은 24일 오후 10시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이어 28일 오후 10시에 가나와 2차전, 3차전은 포르투갈과 12월 3일 자정에 승부한다. 세 경기 모두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역대 맞대결 전적에서 한국은 우루과이에 1승 1무 6패, 포르투갈에 1승, 가나에 3승 3패를 거뒀다.

조별리그 최고의 ‘빅 매치’로 꼽히는 경기는 28일 오전 4시에 열리는 스페인과 독일의 E조 2차전이다.

한편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단인 붉은악마는 지난 19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카타르 월드컵 거리응원을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17일 서울시에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했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대한민국 대표팀 손흥민이 준비 운동 중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손흥민은 이날 훈련에서 웬만해선 벗지 않는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를 반복했다. 힘겨워하는 모습이 역력됐다.연합뉴스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대한민국 대표팀 손흥민이 준비 운동 중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손흥민은 이날 훈련에서 웬만해선 벗지 않는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를 반복했다. 힘겨워하는 모습이 역력됐다.연합뉴스

2022.11.24

24일 기준금리 인상 베이비스텝? 빅스텝?

지난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은행채 1년물 기준 6.764~8.064%로 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섰다. 은행 주담대 금리가 8%를 넘어선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내년 상반기 9%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다.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 현상이 지속하자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라는 초유의 조처를 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3.00∼3.25%에서 3.75∼4.00%로 상승했다. 이는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이다.

한편 미국 Fed 2인자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아마도 곧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10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7.7%로 시장 전망치(7.9%)는 물론 전월(8.2%) 수준을 밑돌면서 연준의 잇단 자이언트스텝(한번에 금리 0.75%포인트 인상) 행보가 11월로 막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었다. 또 닷새 뒤인 15일(현지시간) 발표된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8.0% 상승했다. 시장 전망치였던 8.3%보다 낮았다.

이같은 발언과 상황에 한국은행의 24일 회의에서 베이비스텝(한번에 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은 지난달에는 두번째 빅스텝(한번에 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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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野 '이태원 국조' 24일 단독처리할 듯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ㆍ정의ㆍ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작성해 제출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이날 민주ㆍ정의당 의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하라”(김회재 민주당 의원)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아닌 신속한 수사가 우선”(장동혁 의원)이라고 방어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조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에 진전이 없더라도 24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이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정조사에 대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야 3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4선의 우상호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특위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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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투·카페 종이컵 금지…계도기간 1년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투 금지 등 일회용품 규제를 시행한다. 이날부터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매장 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값을 내면 살 수 있던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현재는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수퍼마켓에서만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환경부는 시행 3주를 앞둔 지난 1일 규제를 1년간 유예했다. 시행 초기 소비자의 혼란과 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날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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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대장동 의혹' 김만배 구속기한 만료로 24일 석방

김만배(57) 화천대유 대주주가 24일 석방된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김만배씨가 정 실장과 김용 부원장,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 3인방에게 로비 자금을 얼마만큼 어떻게 전달할지 등을 약속했는지 적시했다.

영장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2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처음 차명 지분 얘기를 꺼냈다. 당초 35%를 약속받았던 남욱 변호사에게 “너는 25%만 갖고 빠지라. 정영학도 16%만 받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내 지분이 49.9% 정도인데 실제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말했다. 김씨 발언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진상 실장에게 전달됐다. 지분 37.4%는 2020년 말 민간사업자 배당금(4040억원)으론 약 1510억원에 해당한다.

이어 2015년 6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37.4%→30%로 줄었다.그 무렵 김씨는 배당지분에 따라 SK증권 특정금전신탁법인 형태로 천화동인 1~7호를 설립했고, 이 중 천화동인 1호(지분율 30%)를 3인방 몫으로 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지난 18일 남 변호사와 김 씨 등의 대장동 재판에서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로 구속돼야 할 정도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남 변호사는 21일 석방됐다. 김 씨는 25일 0시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함께 구속 기소됐던 유 전 본부장은 구속 기한 만료로 지난달 20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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