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회담서도 공들였다…日 기시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올인

이영희 도쿄 특파원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FOIP)' 실현을 향한 연계를 확인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에 있어 한국과의 연계"를 들었다. 일본이 제창하고 미국이 찬동하고 있는 인태 전략인 FOIP에 한국이 협력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 것이다.

중국의 부상을 겨냥해 탄생한 일본의 인태 전략인 FOIP는 최근 그 영역을 아시아·아프리카는 물론 유럽 지역까지 넓히며 몸집을 불려가는 모양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미·중 경쟁의 심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FOIP의 전략적 지향점은 명확해지고, 협력의 범위는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2일 호주 퍼스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코알라를 안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인도양-태평양은 연결된 공간"  

FOIP는 2016년 8월 2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가 제6회 아프리카개발회의 (TICAD) 기조연설에서 대외적으로 공표한 일본의 전략이다. 이 개념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전략적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특히 인도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다자주의를 통한 지역질서 구축'을 목표로 내걸었다.

2018년 고노 다로(河野太郎) 당시 외상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FOIP의 비전으로 ▶항행의 자유, 법의 지배 등 기본적 가치의 보급과 정착 ▶자유무역협정(FTA)·경제동반자협정(EPA) 등으로 연결성을 강화해 경제적 번영을 추구 ▶해양법 집행능력 향상 및 방재 지원 등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추구 등을 들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당시만 해도 고노 외상은 이 구상이 "일정한 나라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일본외교 전문가인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중국과의 대립을 바라지 않는 인도를 적극 끌어들인 데서도 알 수 있듯, FOIP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중국 중심의 질서'와 다른 지역 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해석했다.

미·일 인태전략의 '일체화' 

그러나 이후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일본의 인태 구상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FOIP에 담긴 '중국 견제'라는 함의는 점차 선명해진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기인 2017년부터 한국·일본 등 동북아시아와 호주·인도에 이르는 지역을 통칭하던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 대신 '인도태평양'이란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 왼쪽부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 2월 새로운 인태 전략을 발표하면서 한·미·일 협력 등 동맹·우방국과 공조를 강화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 및 현상 변경 시도를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동중국해 등지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군사적 도발 등으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일본의 인태 전략 역시 미국과 일체화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FOIP의 중심에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당사자인 미국·인도·호주·일본이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협의체 '쿼드(Quad)'가 있다. 2007년 아베 전 총리의 제안으로 처음 만들어진 쿼드는 한동안 중단됐다가 2017년 FOIP 구상과 함께 부활했다. 특히 2020년 8월 열린 '미국·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에서 스티븐 비건 당시 미 국무장관이 '쿼드'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자 안보 동맹으로 공식기구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존재감이 커졌다.

"유럽 등 폭넓은 파트너와 협력"

일본의 인태 전략은 이렇게 미·일동맹과 쿼드를 기반으로 하면서 기존 파트너국과 전략적 관계를 심화하고 인도태평양 국가가 아닌 유럽 등과도 협력하는 방향으로 확장 중이다.

일본은 10월 호주와 새로운 안보선언을 발표하면서 대만유사(有事)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명기하는 등 두 나라의 관계를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강화했다.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AFP=연합뉴스

유럽과의 밀착도 눈에 띈다. '준동맹' 관계에 있는 영국과는 다음 달 양국 군대가 연합훈련 등의 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할 때 무기 반입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원활화 협정'(RAA)을 맺을 예정이다. 독일과는 지난 4일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의를 열었고, 16일에는 기시다 총리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회담을 열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어나는 중국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국제정치학자인 시라토리 준이치로(白鳥潤一郎) 일본 방송대 교수는 "다국간 협력을 지향하는 FOIP가 유럽까지 범위를 넓혀 관계 강화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일본 인태 전략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도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봄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FOIP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이상으로 폭넓은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쿼드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3개국을 더한 '쿼드 플러스' 구상 등도 이런 확대 전략의 일환이다. 소에야 교수는 "한국이 FOIP 구상에 참여한다면 어떤 형식이든 쿼드를 통한 협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