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한성대학교가 19 오후 한성대학교 상상관 12층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한 ‘위험사회의 재난관리’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기수 한성대 교수,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2차관,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강유민 명지병원 감염내과 교수, 임유석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교수.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한성대학교가 지난 19일 서울 삼선동 한성대학교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위험사회의 재난관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범국가 차원의 △민관협력 △방역전략 △정부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복합테러 양상과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정책과 그 평가’로 주제발표에 나선 류근혁 서강대 특임교수(전 보건복지부 2차관)는 코로나19의 유행 단계별 양상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류 교수는 우리 정부가 바이러스 특성에 따라 대응전략을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왔던 점을 소개하면서 민간의 협력을 얻어낸 점, 중대본 등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 혁신적 아이디어(생활치료센터, 최소잔여형주사기,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소 등)을 적용했던 폭넓은 수용성 등을 성공의 요인들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국산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지원 부족, 병상 예측의 부정확성,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 미흡, 거리두기에 대한 자영업자 지원의 지연 및 부족 등은 아쉬운 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래에 새로운 감염병 사태가 도래할 것을 예견하면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추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다발 복합테러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박보라 박사는 복합테러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간 발생했던 해외 주요 복합테러 사례를 분석해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동시다발적 복합테러에 대해 테러 대상 및 테러 수단을 중심으로 대비책을 제시했다. 특히, 박 연구위원은 동시다발적 복합테러는 정교한 사전 기획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테러범을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테러 대상의 노출성 및 접근성 △경찰ㆍ보안요원의 존재 △CCTV 등의 경계능력 △테러 실행 가능성과 같은 특정한 상황적 특성에 대한 경향성을 보일 것을 상정해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연구위원은 현행 ‘테러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테러대응체계는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테러대응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서 사이버상 수단을 병행한 복합테러 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의 구축이 필요함과 동시에 법ㆍ제도적 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 토론에서는 좌장으로 나선 박기수 한성대 교수는 두 연사의 발표와 관련, “코로나 상황이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3년간 막혀있던 다중운집 상황이 빈번해짐에 따라, 각종 복합테러 및 인구밀집 안전사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새로운 위험사회에 대한 재난안전 대비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