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ICBM 도발…대가 분명히 치르게 해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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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 인정 막바지 판단에 도발 반복

북핵 용인 절대 없다는 메시지 낼 필요

현재의 대응 수위 적절한지도 검토해야

북한이 어제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뜨렸다. 지난 3일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발사했으나 목표 지점에 도달시키지 못하고 공중 소멸했던 것을 이번에 재시험했다. 장거리 핵탄두 투발 능력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노림수가 있다. 이번 미사일은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했더라면 미국 본토 전역에 도달했을 1만5000㎞ 사거리였다. 미국을 겨냥한 압박 의미도 있지만 공해 상이 아닌 일본의 EEZ를 탄착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일본을 위협 대상으로 끌어들인 도발이다. 확전하면 할수록 유리한 고지 위에 올라선다는 셈법에 따른 것이다.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는 목표는 명백하다. 빈번한 시험발사로 의심의 여지 없는 핵·미사일 능력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는 순간 북한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군축회담 등을 통해 막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위협을 관리하는 수순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최근 미국 내에서도 비핵화 목표를 재검토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응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으로선 조금만 더 도발 수위를 높이면 자신들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오산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북핵을 용인하는 일은 없으리라는 의지를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도발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어제 한미 공군은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F16과 F35A 등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과 이동식 발사대 가상 폭격 훈련을 했다. 이런 대응이 북한에 실질적 경고가 될 수 있는지,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에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재가동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몇 차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서방의 노력을 무력화했다. 이번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곧 7차 핵실험이 예상되는 만큼, 안보리를 통한 압박은 여전히 중요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미 정상으로부터 북한 비핵화와 도발 억지에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는 촉구를 받고서도 “북한의 정당한 우려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감싸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태도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북한 핵 용인은 동북아 핵 도미노를 촉발해 결국은 중국의 안보 이익에도 반하는 일임을 중국도 알아야 한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해서 북한 비핵화란 목표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려스러운 점은 비핵화는 이미 불가능해졌다는 현실론이 한국과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에서는 자체핵무장론이 높아지고, 미국에서는 핵 군축협상 수용 등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략적 옵션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이런 논의들이 무분별하게 수면 위로 떠올라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곤란하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핵우산 공약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군사적 조치들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북한이 어느 순간 국면 전환 조성과 함께 군축협상을 제의해 올 경우의 대응 전략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7차 핵실험 등 수위를 더욱 높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