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시진핑 2035년 이후까지 집권 가능...'불의한 전쟁' 대비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달 2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식에서 당장 수정안 투표를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만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공식 언급됐다. 미군에 대항한 군사력 강화와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공개 경고도 나왔다.

대만의 중국 담당기관인 대륙위원회는 17일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관찰’을 주제로 한 제41차 자문회의를 열고 이날 발언 요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국이 당대회를 전후로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의 시대로 회귀하는 ‘재마오화’(再毛化), 시 주석 1인의 발언에 움직이는 ‘일언당’(一言堂)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의 중국 담당기관인 대륙위원회가 17일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관찰’을 주제로 한 제41차 자문회의를 열었다. 사진 대만대륙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특히 정치적 충성심이 능력보다 중요해졌으며 파벌과 원로 견제 메커니즘을 배제하는 ‘재집권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시진핑 총서기가 2035년 또는 그 이후까지 연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35년은 시 주석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상징적 목표로 내건 해다. 지난 2020년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2035년까지 현재 1만 달러 수준의 1인당 GDP를 2만 달러 수준으로 높여 ‘중등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2021년 1월엔 “2035년까지 법치로 다스려지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법체계가 완성될 것”이라고 했고 20차 당대회에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2035년을 목표로 한 사회주의 현대화를 함께 언급했다.

지난달 8월 4일 중국군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불만 표시로 대만해협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였다. 사진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웨이보 캡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더 높아졌다. 일부 위원들은 “본토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고 주변국가에 대한 포섭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군에 필적하는 군사력을 서둘러 구축하고 미군의 대만해협 개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8월 4일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에서 쏘아올린 둥펑(DF)-16 탄도미사일. 사진 중국 동부전구 웨이보 계정 캡처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구축하고 대만 일국양제 방안에 대한 최상위 설계, 관련 부서 격상 등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다”이라며 “중국이 ‘불의의 전쟁’을 일으켜 국내 내부 모순을 전이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대만 정부가 가능한 모든 상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맞춤형 방어 대응 실시와 국제 사회의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군사 훈련장에 참관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 EPA=연합뉴스

이밖에도 위원회는 “중국이 개방보다 안전을 강조하고 부의 재분배에 나서는 등 집단공유제로 돌아가는 좌경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국내 소비가 침체되고 부동산 문제와 지방 불량 채무 증가로 경제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타이싼(邱太三) 대륙위원회 위원은 “중국은 대만에 반독립ㆍ반간섭, 통일촉진, 화무병진(和武竝進·평화와 무력 동시 추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질서를 확립하고 미군에 필적하는 군사력 구축에 박차.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박성훈 특파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