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안되면 경찰서장 안시킨다…당직 기동대 상황실장이 지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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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격심사를 거쳐 역량이 미흡한 총경에게 경찰서장을 맡기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1차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관리자 자격심사제 도입’을 포함한 즉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대혁신 TF(공동위원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는 이태원 참사 당시 드러난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일 구성됐다. TF는 인파관리 개선팀,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 조직문화 혁신·업무역량 강화팀으로 운영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량평가 통과해야 경찰서장 보임

총경급을 대상으로 한 관리자 자격심사제도입은 조직문화 혁신·업무역량 강화팀의 즉시 시행 과제다. 총경 승진 후 받아야 하는 기본교육(치안정책과정) 과정에서 ‘지휘역량평가’ 대상을 재직 중인 총경까지로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지휘관은 총경급인 일선 경찰서장으로 보임할 수 없도록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장으로 현장 지휘관이었던 이임재 총경은 사고 발생(29일 오후 10시 15분) 이후 50분이 지나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1시간 24분이 지나 보고했다. 경찰은 총경 승진 후 3년 안에 지휘역량평가를 한 차례 실시하고 이후에는 총경 역량향상과정(가칭)을 신설해 2~3년을 주기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실은 상황담당관 교대 근무 추진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은 ▶상황실 책임자 전종체제 구축 ▶다목적 당직 기동대 운영 ▶중요·긴급 상황 보고체계 개선을 즉시 시행과제로 삼았다. 현재는 각 시도경찰청 상황담당관이 당직 체제로 운영되는데 상황실 업무만 전담하는 책임자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담당관이었던 류미진(당시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총경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저의 주 업무가 아니라서 112 매뉴얼을 정확히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한 각 시도청별로 경찰관 기동대 중 적정 규모의 부대를 ‘다목적 당직 기동대’로 지정해 상황관리 책임자가 직접 지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청은 지난 10일부터 다목적 당직 기동대를 운영중이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경찰 기동대가 처음 도착한 건 사고 발생 1시간 25분이 지난 오후 11시 40분이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중요 상황은 원칙적으로 유선 보고를 하고 상위자 보고 수신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 없이 차상위자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참사 당일 경찰 수뇌부인 윤희근 경찰청장(30일 0시 14분), 김광호 서울청장(29일 오후 11시 36분) 모두 윤석열 대통령(29일 오후 11시 1분)보다 사고 인지 시간이 늦었다.

이밖에 다수 신고자의 반복 112 신고시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구축, 각종 위험상황별 시나리오를 활용한 반복 훈련 등이 정례화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창원 위원장, 조현배 위원장 등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다음달 초 인파관리 매뉴얼 발간

인파관리 개선팀은 ▶현장 지휘관 안전관리 교육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다중운집 현장대응 장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4~25일 일선서 경비과장, 112종합상황실장, 경찰관 기동대장 등 총 644명이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인파 밀집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과 지휘를 하기 위한 특별교육을 받는다. 30일엔 경찰청 주관으로 경찰관 기동대원을 대상으로 한 기동훈련이 집중 실시된다. 유형별·단계별 인파관리 요령을 담은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은 다음달 초 발간될 예정이다. 인파 밀집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광등을 탑재한 경찰관 기동대 중형승합차도 이달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TF회의에 앞서 인사말에서 “위험을 알리는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해, 경찰의 존재 이유인 ‘국민 안전’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질타을 받고 있다”며 “이번 참사를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현장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