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힘겨루기 속 野 ‘조건부 유예’ 제안…정부는 "거부"

내년 예산과 세법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18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놓고 야당과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건부 금투세 유예안을 제시했지만, 추 부총리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투자자 목 비틀기”VS“예전엔 하자더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기재위에선 금투세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기관 투자자들은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기관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1400만 개미 투자자의 목을 비트는 게 선진화 시장으로 가는 것이냐”며 “금투세 유예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호응하면서 설전이 시작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바로 반격에 나섰다. 추 부총리가 현역 국민의힘 의원으로 있던 2020년 자본소득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하면서다. 김 의원은 “당시에 소득이 있는 곳에만 세금을 걷는 게 조세 정의에 맞는다고 하는 방향에서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느냐”고 추 부총리에게 따졌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추 부총리는 20대 국회에서 금투세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제21대에서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안에 공동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2018년에 (발의를) 했고,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제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하지 않았다”며 “시행 시기에 관해선 견해가 다르다”고 말했다. 금투세 자체의 문제보다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증권시장에 자금이 빠지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시기상조란 의미다.

민주당 “금투세 조건부 유예 적극 검토” 

다만 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도 금투세 시행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즉각 시행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오후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건부로 정부의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는 대신 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0.20%로 소폭 하향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민주당이 금투세를 유예하면서도 거래세를 0.15%로 낮추자고 역제안했다. 또 현행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정부 방침은 철회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 중재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금투세 유예를 놓고 정부와 야당의 대치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 놓고도 좁혀지지 않는 여야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선 국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부터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을 삭감했다. 예산소위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노골적인 국정 발목잡기”라며 반발하고 정부안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저지할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