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밀집 대비 2층 버스 도입"...국가안전시스템 뿌리부터 바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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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TF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 행정안전부]

“이태원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절감했다.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전면 전환하겠다.”

이태원 참사 발생 20일째를 맞아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 열린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개편 범정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말이다. 이 장관은 범정부 TF 단장을 겸직한다.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첫 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기본방향을 정했다. 사고가 나면 수습하는데 급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예방·대비하고, 중앙정부 주도에서 자치단체·현장 중심으로 국가안전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장이 주도해 안전을 관리하고 현장에서 공무원이 지체 없이 대응하도록 권한·역할·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단체·경찰·소방 간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국 위험구역을 지정·관리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한다.

TF는 초기대응·선제적 재난관리, 지역 역량 강화, 과학기반 재난안전, 제도개선·안전문화 등 4개 분과로 구성했다. 초기대응 시스템과 선제적 재난관리 분과는 경찰·소방 등 재난 초기 대응 기관의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정립한다. 또 긴급 구조·구급 체계를 바꾸거나 기관 간 상황보고·전파체계를 개선한다.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 체계 개선도 이 분과 과제다.

지난 3일 새벽 3시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추모 공간에 음료수와 간식 등 희생자를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물품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 놓여 있다. 최영재 기자

이어 지역 재난안전 기관 역량 강화 분과는 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재난 관리 체계를 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와 유관한 자치경찰제도나 현장 집행력 확보, 재난현장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과제로 정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반 재난안전관리 분과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전조를 예측·감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신종 재난에 대응하거나, 재난정보 공유·개방 플랫폼을 기반으로 재난을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제도개선과 안전문화 개선 분과는 바꿔야 할 제도를 발굴하고, 심폐소생술 등 체험 위주 안전 교육을 확대한다. 또 생애주기별 안전 교육을 강화하거나 안전문화·인식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상민 장관은 “범정부 TF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가·국민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