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다음 주 연달아 석방된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9) 변호사는 오는 22일 0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는 25일 0시에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이들은 1심 6개월인 구속 기한을 한차례 연장해 1년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법원은 18일 검찰의 추가 구속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장동 일당’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앞서 석방된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 폭로성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상황에서 남 변호사와 김씨도 이 대표를 겨냥해 언급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만배(왼쪽)씨와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재판 1년 만에 대장동 '키맨' 모두 불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8일 "현 단계에선 추가 기소된 횡령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해야 할 정도로 구속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선 횡령 등 공소사실이 최초 제기된 배임과 관련성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심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남 변호사는 오는 21일, 김씨는 24일중에 풀려난다. 지난달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핵심 ‘키맨’들이 약 1년 만에 모두 불구속 상태가 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런 판단에는 현재까지 사정들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라며 "향후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현실화 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와 김씨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자신들이 실소유한 대장동 민간사업자에 최소 651억원 이익을 몰아주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배임)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통상 피고인의 1심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들에 대한 추가 혐의를 발견하고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6개월이 연장됐다. 남 변호사는 20대 총선 무렵인 지난 2016년 3~4월 곽상도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적용됐다. 김씨의 경우 지난해 4월 회삿돈으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세금 제외 실지급액 25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아 역시 구속 기간이 늘었다.
이후 검찰은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4호 회삿돈 38억원을 빼내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와 김씨가 지난해 10월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를 추가 기소해 구속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려 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모친상으로 사흘간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구속 만료 시기도 그만큼 늦춰졌다.
유동규처럼 '이재명' 겨냥할까… 남욱은 이미 시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0월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김씨와 남 변호사가 석방되면 대장동 일당 모두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유 전 본부장은 구속 기한 만료로 지난달 20일 먼저 석방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와 별도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 역시 올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조계에선 남 변호사와 김씨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유착해 대장동 사업을 이끈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된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대장동 개발 과정) 10년간 쌓인 게 너무나 많다. 급하게 갈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는 등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54)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의 불법 대선자금, 뇌물 등 의혹에 대해서도 폭로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미 지난 11일 KBS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며 "대선 후보에게 20억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는 생각을 했다"며 이 대표 측근의 뒷돈 수수 혐의를 확인하는 발언을 했다. 남 변호사는 "위례와 대장동 개발 모두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한 뒤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이 보고받고 결재한 것"이라며 "각자 한 일만큼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