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정책 논란'...10% 할인 ‘울산페이’ 운명, 국비 부활에 달렸다

중앙일보

입력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10일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울산시]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내년도 지역화폐(상품권) 예산이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5000억 규모로 증액되면서 폐지 위기에 처했던 울산페이도 살아날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18일 “전날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예산안 5000억이 의결되면서 관련 예산이 부활했다”며 “본회의 등을 거쳐 예산이 다음달 2일까지 확정된다면, 울산시에서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도 울산페이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 11일 울산시의회에 제출한 4조658억원의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울산페이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앞서 8월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정부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울산페이를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다. 따라서 울산페이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당시 울산시 측은 “다른 지역 화폐 예산 편성 동향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결국 관련 예산을 전면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정부 예산과 상관없이 울산페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전날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인 울산페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부산 등 다른 지자체는 국비 확보와 관계없이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행안위가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역화폐 지원을 5000억원으로 증액 의결해 울산페이 운영 예산이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인 7050억원보다 2050억원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예산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더라도 최종 예산안으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예산 항목을 삭감할 권한은 있지만, 증액이나 신설은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표 정책’이라고 불리는 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놓고 연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역화폐는 ‘지역상품권’이나 ‘고향사랑상품권’ 등의 이름으로 지역 내 소재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를 말한다. 역외로 재화가 유출되는 것을 차단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의 지자체 중심의 경제 활성화 사업이다. 지역화폐는 통상적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10만원권 상품권을 실제로는 9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인데, 소비자로선 10% 할인 혜택을 자동으로 누리는 효과가 있다. 10% 할인 금액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예산 등으로 충당했다.

울산 페이도 10% 할인해 팔았다. 사용자는 올해 8월 말 기준 51만878명으로, 울산 전체 인구의 46%가량에 해당한다. 가맹점 수는 지속해서 증가해 10월 말 기준 6만5328곳에 달한다. 이는 가입 대상인 울산 소상공업체의 9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페이의 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4 대 6 비율로 분담한다. 올해 예산을 보면 울산시가 애초 발행한 울산페이 총 발행 규모는 3750억원인데, 경기 불황으로 할인율이 높은 울산페이 인기가 오르면서 발행액이 8월 초 모두 소진됐다. 울산시는 이후 추경을 통해 올해 총 발행 규모를 4510억원으로 늘렸다. 올해 울산시는 전체 발행액의 6%인 271억원가량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