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5개년(2023~2027년) 계획을 마련한다.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부진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면치 못한 서비스업을 키우기 위해서다. 태스크포스(TF)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범부처 민관 합동 협의체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팀장을 맡는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다. TF는 서비스 수출 활성화 계획 수립과 부처 간 정책 조정 등 역할을 맡는다.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자리
정부가 서비스업 발전 대책을 대대적으로 내놓은 건 국내 산업이 제조업에 편중돼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최근 무역수지 적자가 장기화하고 있어, 고질적 문제인 서비스수지 적자의 개선 필요성도 커졌다.
실제 2019년 기준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6만39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8만6000달러와 비교해 크게 낮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도 2019년 49.6%에 불과했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커졌는데도 2009년(53.7%)보다 떨어졌다. 서비스 수지의 경우 이전보다 적자 폭이 줄긴 했지만, 지난해에도 3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 서비스발전법 추진
이 때문에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서발법은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됐지만 10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근거 법률이 없다 보니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게 정부 평가다. 정부는 민간 의견을 수렴해 혁신과제를 서발법에 반영한 뒤 국회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 옴부즈만’도 설치한다. 서비스 업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옴부즈만에서 접수하고 직접 처리까지 맡는다. 담당 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애로 접수가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해 일원화된 창구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신‧구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갈등조정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앞서 타다와 택시단체, 로톡과 변호사협회의 갈등처럼 새로운 서비스로 인해 기존 사업자와 갈등이 생길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