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 지원금 부적절 사용 의혹’ 감사원, 안산시에 자료요구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최근 안산시에 지급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관들은 최근 안산시에 6년간 지급받은 세월호 피해 지원비 총 110억원에 대한 지출 내역 등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간 정부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벌이던 특별 감사의 일환이라는 게 감사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서범수 의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위한 예산이 세월호 피해와 무관한 각종 민간단체 활동비로 사용됐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 의원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원고 학생 유족들의 거주지인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총 110억 원 규모의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았다.

안산시는 매년 약 20억원의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받으면 12억5000만원가량은 시청에서 직접 지출하고, 나머지 7억5000만원은 시민 단체, 지역 협동조합 등 각종 단체에 나눠줘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18년 다른 단체들과 함께 ‘미래세대 치유회복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2000만원을 받았고, 이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제주도 2박 3일 출장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이 밖에도 최근 2년간 민간보조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1년(4억 7000만원)에는 30건 중 21건(2억7000만 원), 2020년(7억 4000만 원)에는 36건 중 27건(4억 6000만 원)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집행됐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민주 “오해 소지있어…박근혜 정부 때 마련된 법” 

이에 대해 경기도 안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날(16일)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며 “(국민의힘에)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어제,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구체적인 사업을 거론하며 안산 시민 사회의 세월호 예산 사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며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간접 피해와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안산시민 누구에게나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활동이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등산을 갈 수도, 체육 대회를 하거나 독서 모임을 할 수도 있다”며 “서 의원의 문제 제기야말로 세월호 참사에 함께 아파하고, 추모하면서 또 공동체 회복에 힘쓰고, 안전한 사회를 바랐던 안산시민들의 마음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