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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약자예산 삭감' 비판에...與 "경로당 냉·난방 70억 증액"

중앙일보

입력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자 예산 삭감”이라는 야당의 공격을 받았던 이른바 ‘노인 예산’을 결국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몫 간사인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몫 간사인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올해 대비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했던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을 정부안 대비 10%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측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16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매년 미집행되는 예산이 많아서 정부는 올해 대비 관련 예산을 약 5% 감액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그걸 원위치 시키고 정부안 대비 10%를 더 늘리기로 했다. 총 액수로는 70억원 정도가 늘 전망”이라며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국 6만8921곳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관련 예산을 올해(683억원)보다 5.1% 감액(649억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제출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9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유가에 가스 요금도 오를텐데 당장 어르신들이 올겨울을 어디서 날지 걱정만 쌓인다”며 이를 ‘약자 예산 삭감’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매년 불용으로 10%씩 남아돈 예산을 10% 중 5%만 감액한 것”이라며 “비열한 선동”(10월 11일 성일종 정책위의장)이라고 맞섰지만, 민주당은 “어르신들 삶을 어렵게 한다”, “어르신 우롱” 등 비판을 이어갔다. 당내에서도 “예산 액수도 크지 않은데 정부가 정무적 감각이 없었다”는 비판이 연달아 제기되자 결국 예결위 차원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복구하고 추가로 증액까지 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공공형 노인일자리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노인 일자리 가운데 공공형 일자리는 올해 대비 6만1000개 줄이고 민간ㆍ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8000개 신설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예산도 ‘약자 예산 삭감’이라고 문제삼았다. “윤석열 정부가 일하는 시간은 길고 노동강도가 센 민간 일자리로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내몰고 있다”(9월 20일 박홍근 원내대표), “부자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면서 오히려 멀쩡한 국민과 공기업 재산을 매각해 벌충한다”(10월 26일 김성환 정책위의장)는 등의 주장이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별도의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정치적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7일 증액사업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정부ㆍ여당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을 합하면)전체적으로 2만9000개의 일자리를 늘렸다. 간병이나 경비 등 (공공형보다 연봉이 훨씬 높은)평균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도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 총액은 54억5000만원 늘어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짠 프레임에 억울하게 당한 꼴”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일자리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노인단체의 요청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대한노인회와 만나서 논의했는데, 사회서비스형을 조금 줄이더라도 공공형 숫자를 원위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신규 사업을 조금 줄이더라도 기존 사업(공공형)은 유지 또는 (올해보다)조금 더 늘려드리기로 했다. 예결위에서도 정부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우리가 예산도 더 늘렸고 양질의 대안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팩트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했다”면서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 문제는 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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