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용산공원 사업예산' 전액 삭감…與 "李 방탄용" 반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예산안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통과됐다.

예산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한다며 반발해 회의 진행 중 전원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에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예산 6조3840억원 등은 증액하기로 했다.

민주당 측은 "용산공원 이전 사업이 대통령실 이전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예산을 당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했다"며 "다만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과 관련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토위 예산소위 예산안 날치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전례 없는, 예산소위에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해 통과시켰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나 대선공약과 관련된 것, 특히 용산의 '용'자만 들어간 예산안은 전액 삭감의 칼을 무차별로 들이댔다"며 "다수의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행여 대장동 게이트 ‘그분’의 방탄을 위한 것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 정부가 저지른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내 집 마련에 실패한 국민들의 상실감을 줄이고자 '역세권 첫 집, 청년원가주택사업’ 등의 내집마련 역점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전액 삭감했다"며 "오히려 민주당은 자신들이 수요매칭도 실패해 공실이 넘쳐나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무조건 증액을 요구했다"고 했다.

여당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소위는 항상 여야 간 협의해왔고,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면 의결하지 않는데 오늘은 (민주당이) 작정하고 용산공원 (예산)을 완전히 전액 삭감한다고 엄포를 놨고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살리려고 했다"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도부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움직여야 한다면서 어제부터 파행을 작정하고 협상에 들어와 파행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용산공원 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추진한 신규사업이 아니고 2020년 11월 김현미 장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용산기지가 반환되는 상황에 따라 임시 개방 만든 사업"이라며 "면적이 확대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건데 (민주당에서) 대통령 용산 이전 때문이 아니냐고 추측성 발언하면서 무조건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예산 협의를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건 대장동 게이트로 타깃이 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향후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