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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에 대북 관여 요구…김정은 ‘핵실험’에 변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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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이 북한의 도발 고조 행위를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관여를 직접 요구함에 따라 이 문제가 7차 핵실험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미 백악관은 14일 정상회담 직후 발표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우려를 제기하며,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북한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중국에 북한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라고 주문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중국 측은 공식 발표문에 북핵 관련 논의사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시 주석 입장에선 앞으로 미국과 대만·인권·경제 문제 등 핵심 이익이 걸린 이슈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15일 “미국의 움직임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에 일종의 책임론을 제기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군사도발은 미국과 풀어야 할 현안이 가득한 상황에서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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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도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관여한다면 ‘정치적 결단’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성명이나 추가 대북제재가 나오지 않도록 북한의 ‘뒷배’ 역할을 자처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북한이 당분간 장고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국가정보원이 지난 9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했던 10월 말~11월 초는 지나갔다.

그렇다고 북한이 ‘강대강’ 대결 국면을 조성해 놓은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를 쉽게 포기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상당하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고지도자가 공식 석상에서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를 언급한 만큼 행동에 옮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핵실험이나 ICBM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마무리하고 정치적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감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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