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편입학 배분 기준 완화…수요 많은 학과 더 뽑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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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대학교 강의실의 모습. 뉴스1

내년부터 비수도권 대학이 강점 있는 학과에서 편입학생을 더 선발할 수 있게된다. 기존에는 학과별로 발생한 결원만큼 편입학 학생을 모집할 수 있었는데, 이 칸막이가 없어지는 셈이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부터 비수도권 대학에서 편입학 학생을 선발할 때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제한을 폐지한다. 김태경 교육부 대학학사제도 과장은 “비수도권 대학이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했다”며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해 수도권 대학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대학 정원을 규제하고 있는 의대‧약대‧간호대‧사범대 등은 제외했다.

현재 비수도권 대학에서 편입학 학생을 모집하려면 1~2학년 때 자퇴 등으로 생긴 학과별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뽑아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편입학 선발 총인원 내에서 학과별 결손 인원을 초과해 선발할 수 있다. 예컨대 A대학 경영학과‧컴퓨터공학과에서 각각 10명씩 총 20명의 결원이 생겼을 때 현재는 편입생을 경영학과‧컴퓨터공학과에서 각각 최대 10명까지 뽑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컴퓨터공학과에서만 20명을 선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속해서 협의했고,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국‧사립대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대학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율성 강화’ 실현을 위해 지난 9월 출범했다.

하지만 편입학 제도 개선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대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보다 신입생은 물론 편입생 충원율도 낮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 기준 수도권 대학은 편입생 9149명 모집에 92.4%(8458명)가 등록했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2만6031명 모집에 59.1%(1만5373명)만 등록했다.

대학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편입생 모집이 가능하게 대학에 자율권을 준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선호하고 취업이 잘되는 이공계 등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 교육이 편중되고 구성원들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의 한 사립대 교수는 “대학은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수도권 중에서도 지역거점국립대와 나머지 대학으로 서열화돼 있다”며 “학생 선호가 높은 지역거점국립대 인기학과에 편입학을 위해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늘어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좀 더 지역 현실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의 한 사립대 교수는 “편입학 여석 자율 배분이 고사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국정과제에 지방대 살리기가 포함된 만큼 정부는 좀 더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