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는 ‘지소미아 뛰어넘는 군사협력’

한·미·일 정상이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놈펜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합의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폐기 위기에 처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뛰어넘는 수준의 안보협력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일 군 당국은 지소미아에 따라 서로 요청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이다. 즉, 실시간이 아닌 사후 공유 개념이다. 그간 3국은 미사일 방어훈련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 적은 있지만 훈련 상황이 아닌 평시에 실시간으로 이 같은 정보를 공유한 적이 없다.

이 같은 파격적인 합의는 과거와는 양상이 전혀 다른 북한의 무력시위 영향이란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최근 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 연합훈련을 하는 와중에도 미사일 발사와 포사격, 군용기를 대거 동원한 공대지 타격훈련 등을 감행했다.

정보 탐지·추적 능력과 관련, 한국은 이지스 구축함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 지상의 탄도미사일 감시 레이더(그린파인 레이더)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반면에 일본은 8기의 정찰위성과 이지스 구축함 등으로 미사일 낙하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보라는 건 중첩적으로 볼수록 더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다”며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 체계에 일본의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정찰·감시 능력 등이 포함되면 정보 역량이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3국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지는 미지수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3국이 협력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3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일단 미국이 정보 공유의 중추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소식통은 “한·미 간에는 작전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체계가 있지만, 일본과는 그런 망 자체가 없다”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간 정보망을 이용해 3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