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족·피해자 의사 반하는 명단공개 법적으로 큰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일부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일방적인 명단 공개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가 되지 않겠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친야(野) 매체라고 했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탐사’더라”라며 “그런 단체가 총대 메듯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지난 7월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에 검찰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검찰 수사는 제도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 때 보완 수사의 범위를 극도로 제약한 과거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송치 후) 충실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들레’와 ‘더탐사’는 이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민들레는 이날 홈페이지에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 아래 명단을 삽입한 포스터를 게재했다.

민들레는 “시민언론 더탐사와의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한다”며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면서 “희생자들의 영정과 사연, 기타 심경을 전하고 싶은 유족들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2차 가해도 언론의 자유인가”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들레’라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해 최근 출범한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매체가 희생자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하며 유족을 향해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면서 “이는 분명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차 가해도 언론의 자유라고 보장해줘야 하나. 이건 자유의 영역이 아닌 폭력이고 유족의 권리마저 빼앗은 무도한 행태”라며 “도대체 목적이 뭔데 어떤 권리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을 기회조차 박탈하냐”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족 동의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라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설계했던 것은 민주당”이라며 “지금은 온라인 매체 뒤에 숨어 방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족 동의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가 유족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인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며 “유족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은 온라인 매체와 민주당은 즉각 유족께 사과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