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한 지 4개월여 만에 다시 만난 세 정상이 마주 앉은 시간은 15분 남짓이었지만,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비롯한 광범위한 범위의 3국 협력을 천명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3국 공조를 평가했다”며 “북한이 재래식 군사행동과 더불어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원칙도 재천명했다. 3국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역내 안보환경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한국기업, 미국 경제 기여…IRA 이행에 고려돼야”
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는 “날아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세 정상은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처를 강조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비극적인 일로 미국인 2명, 일본이 2명이 희생돼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말문을 연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취임 후 지금까지 북한이 5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집중적으로 발사했다”며 “그중 한 발은 동쪽 북방한계선을 넘어 우리 관할 수역에 착탄했고 이는 분단 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매우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시기에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고 강조했다.
미·일 정상, 이태원 참사 애도로 발언 시작
각각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로 모두발언을 시작한 미·일 정상도 3국 공조를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위협 등 지속적으로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3자 파트너십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공급망 강화, 경제 회복력 강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등 다른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의한 전례 없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미·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공동성명 채택에 대해 대통령실은 ①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 확인 ②북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③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등을 성과로 평가했다. 북한 위협 외에도 3국 정상은 “잔혹한 침략 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의지를 확인한다”(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대만해협),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보장한다”(공급망 협력) 등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인 협력 의지를 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분적인 분야를 다룬 3국 공동성명은 있었지만 이렇게 포괄적 내용을 담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예정 시간을 20분 넘겨 50분간 양자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이 정식으로 마주 앉은 것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북핵 문제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포함한 주요 경제 현안과 역내 및 세계 문제에 관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IRA 개정 이슈와 관련해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 줬다”고 평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전기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에는 기시다 총리와 따로 만나 45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발리 G20 참석,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
이날 한·미·일 3국의 릴레이 방식 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월 미국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6년7개월 만이다. 당시 워싱턴에서 한·미, 한·미·일, 미·일, 한·일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렸는데, 이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유엔안보리가 역대 최고 수위로 평가받았던 대북제재 결의안(2270호)을 채택한 직후였다. 7년 가까이 만에 3국 정상의 연쇄 회담이 열릴 만큼 북한의 최근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을 긴급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일 정상회담을 끝으로 윤 대통령은 2박3일간의 캄보디아 일정을 마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했다. G20 정상회의에선 최근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대면이 이뤄질지 주목되는데, 일각에선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