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료 또 오른다…산업부 “기준연료비 상향 논의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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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올해 사상 최악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전기료 인상에서 요금을 구성하는 요소 중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의 평균 연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난 11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내년에도 국제 연료 가격 상황이 급격하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내년 전기료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석유 등 연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단가)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기준연료비는 지난해 킬로와트시(㎾h)당 9.8원 인상하기로 결정해 올해 4월과 10월에 각각 4.9원씩 올렸다.

아울러 연료비 조정단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한전은 지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연간 최대 인상 한도인 ㎾h당 5원 인상했다. 당초 업계에선 올 4분기에 연간 인상 한도 자체를 10원으로 손봐 연료비 조정단가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정부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보류했다.

올해 기준연료비와 연료비 조정단가 등이 올라가며 전기료 전반이 상승했지만, 한전의 적자 상황이 개선되기까지는 아직 먼 상황이다. 한전이 올해 1~3분기 기록한 누적 영업손실은 21조8342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영업손실(5조8542억원)의 3.7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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