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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용인 안돼” 미국과 공동보조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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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호 04면

윤 대통령 ‘인·태 전략’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윤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윤 대통령은 12~13일엔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윤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윤 대통령은 12~13일엔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평화·번영을 3대 키워드로 하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경제·문화를 넘어 외교·안보 협력까지 획기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지난 5월 취임 후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 이를 아세안 무대까지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보편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강화’ 원칙을 제시했다. “역내 국가들이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 나가는 조화로운 역내 질서를 촉진할 것”이라면서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이 중국의 팽창주의적 지역 전략을 지적할 때 강조해온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중립성이 강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하며 중국의 공세적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AOIP 지지 입장을 통해 당장 역내 질서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움직임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또 “규칙에 기반해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 비확산, 대테러, 해양·사이버·보건 분야 등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특화한 지역 외교 전략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유럽 등과 달리 한국은 전임 문재인 정부까지 아세안에 특화된 전략을 발표하는 데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대통령실은 “미·중 전략 경쟁의 격전장인 동남아에서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한 것 자체가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의 고도화 속도 및 규모를 감안할 때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대립과 충돌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처음 베일을 벗은 인도·태평양 전략엔 경제 협력 구상도 담겼다. 이를 위한 경제 키워드로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언급했다.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여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협력적·포용적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해 공동 번영을 달성해 나가겠다”면서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된 정상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디지털 통상 협력을 포함시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며 “아세안의 수요가 높은 전기차·배터리 및 디지털 분야의 협력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동남아 10개국이 참여한 아세안은 값싼 노동력을 가진 생산 기지를 넘어 거대 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 인구의 65%,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절반이 이 지역을 지나간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디지털 격차, 보건 분야의 적극적인 기여 외교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해 포용·신뢰·호혜를 3대 협력 원칙으로 삼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대체할 ‘한·아세안 연대 구상’도 제시했다. 2024년 한·아세안 관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제안을 비롯해 한·아세안 외교 당국 전략대화 활성화,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 개최, 아세안 연합훈련 적극 참여,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등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훈센 캄보디아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등과 정상회담을 한 윤 대통령은 12일엔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3일엔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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