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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영상사설

윤석열 정부 6개월, 국정쇄신 필요

중앙일보

입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이것도 저는 좀 후진적으로는 보입니다.” - 8일 국정감사에서.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 지지율은 답보 상탭니다. 책임자 경질도 논란입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엊그제 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3개 야당은 여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국민의 명령에 맞서는 일”이라며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될까 우려됩니다. 조정훈 의원도 “국정조사가 정쟁의 폭죽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당도 내부적으론 고심 중입니다. 경찰 수사는 일단 셀프 수사 논란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수본의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입니다. 앞서 그는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용산구청장 등의 면피성 발언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인사책임론에 선 긋는 모습도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 와중에 강승규, 김은혜 수석이 '웃기고 있네'란 메모로 국감장에서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아무리 여당이지만, 국민의힘도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30% 안팎에 정체돼 있는 건 국민의 실망이 기대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경제난과 안보 불안에 이어, 이태원 참사 수습을 놓고 벌어지는 고위층의 무책임한 행태가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곧 시작될 집권 2년차에 분발을 촉구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참사 수습은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희생양이나 꼬리 자르기라는 오해를 남겨선 안 됩니다. 책임자를 단호히 조치하고 과감한 국정쇄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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