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금리 7%대 “빚 갚는데 소득 90%” “정부가 대책 세워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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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대로 올라가면서 대출 원리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평균 금리 3.96%에서 3%포인트가 상승했을 때 대출자들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출자 1646만 명 가운데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 초과 대출자는 120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대출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줍니다. DSR 90%를 초과하면 세금만 내도 원리금을 갚기 어려운 처지가 됩니다. 금감원은 90% 초과 대출자의 부채가 지난 3월 말 253조9000억원에서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가 되면 335조7000억원으로 81조8000억원가량 급증한다고 예측했습니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을 이어가고 있어, 한국은행 역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저소득층과 한계기업, 빚을 내 집을 산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부실화로 민간소비가 위축되면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생계 걸린 사람은 어쩌나”

“전세, 물가 상승에 고민하다 산 사람도 있을 텐데”

“먹고 살려고 대출받고 사업하는 사람은 어쩌나”

# “경제대책 마련 필요”

“정부는 국민 생활안정 특별조치를 해야”

“서로 한마디씩 하기 바쁜 여야 국회의원. 경제 대책은 없나?”

# “책임은 스스로 져야”

“누가 대출로 집 사라고 협박했나”

“능력 안 되면 집값 내리고 팔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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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지기=김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