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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금리 7% 되면…120만명이 소득 90% 원리금으로 낼 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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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7%대에 진입하면 대출자 120만 명은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남은 돈보다 많을 것이란 금융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대출자 120만 명 정도가 소득이 있어도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갚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9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7%가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90%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약 120만 명이 된다. 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와 원금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DSR이 90%를 넘으면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원천징수 되는 세금만 빼도 원리금을 갚기에 부족하다.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7%일 때 DSR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190만 명으로 추산됐다. DSR이 70%가 넘으면 소득에서 세금과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면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수준이다.

가계대출 평균금리 인상 시 DSR 구간별 대출액

가계대출 평균금리 인상 시 DSR 구간별 대출액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5.15%다. 금감원이 경고한 연 7%까지 1.85%포인트 남았다.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1월 말엔 연 3.91%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1월 말 1.25%에서 지난 9월 말 2.5%로 1.25%포인트가 뛰는 동안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1.6%포인트 상승했다.

금리가 오르면서 늘어나는 DSR 90% 초과 대출자를 분석해보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대출자)와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3.98%일 때(지난 3월 말 기준) 제2금융권 대출자 중 DSR이 90%를 넘는 비중은 8.4%인데, 평균 금리가 연 7%가 되면 이들의 비중이 10.3%로 증가한다. 대출자 수로는 14만 명이 늘어난다. 금리가 같은 조건으로 변할 때 자영업자는 6만1000명, 다중채무자는 12만4000명이 추가로 DSR 90% 초과 대출자가 된다.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0.21%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02%포인트가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01%포인트 늘었는데,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06%포인트가 늘어 0.42%가 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자가 버틸 수 있는 임계치를 추산해 이에 맞는 충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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