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태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여당 강력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 의원들은 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요구서엔 야 3당 의원들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5명(김홍걸·민형배·박완주·양정숙·윤미향) 등 모두 181명이 서명했다. 이날 제출된 안은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참사의 정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참여를 거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입장”이라며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정조사의 대상을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으로 정했다. 조사 범위로는 ‘대통령실·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서울시·용산구·경찰청·소방청’ 등 정부 기관을 망라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사고 원인을 (야당이) 왜 이렇게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이 슬픔을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가결이 어렵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가 가장 빨리 진상에 접근하고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설명할 기회”라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여당이 끝까지 참여를 거부할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특위 구성부터 난항을 겪게 되고 정부 측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소방의 날을 맞아 이태원 참사 당시 최일선에서 구조 활동을 했던 소방대원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참사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하다”며 “책임을 일선에서 분투하고 애쓴 분들에게 떠넘기는 일은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