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6개월간 풍산개 무상양육 오히려 고마워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풍산개 파양’ 논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를 현 정부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 방법을 강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 정부는 지난 6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개정이 무산됐다”며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겼다”고 적었다. 이어 “해결책은 간명하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룟값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다. 지난 6개월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월 250만원 수준의 사육·관리비가 합의대로 지급되지 않아 풍산개를 정부에 반환했다는 여당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미온적이라는 문 전 대통령 주장과 달리 법제처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법제처는 풍산개 관련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률상 위임 규정 등 법 체계상 문제, 대안 등을 협의했고 소관 부처가 추가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풍산개를 가족처럼 생각했다면 근거 규정 미비와 같은 말은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풍산개에게 사랑을 쏟아준 것에 대해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는 말 역시 해선 안 될 말”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