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근로 필요한 사람, 주52시간제 무슨 의미 있나” [2022 중앙포럼]

9일 열린 ‘2022 중앙포럼’ 두 번째 세션(세션2) ‘규제개혁을 개혁하라. 위기를 기회로’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경제 활력을 진작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기술·혁신·제도·법·규제 등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잠재성장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정부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확대해 특정 사업만 된다는 열거주의 체계가 아니라 유해한 사업만 아니면 다 된다는 체제로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1953년에 만들어진 노동법이 아직 현장에서 중요하고 유일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노동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원장은 “기업이 혁신적으로 인력 운용을 가능하게 해 경쟁력을 높이고, 채용·보상·승진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직무 중심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공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부터)이 9일 열린 ‘2022 중앙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디지털 전환 속도가 더 빨라졌다”며 “데이터를 활용한 융합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정 원장은 “평상시의 규제개혁 틀과 혁명기의 규제개혁 접근법은 달라야 한다”며 “기술혁명과 같은 큰 변화 속에서 파이 자체를 키우는 쪽으로, 서로 다른 두 산업이 융합해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에서도 다양한 위기 돌파 해법이 나왔다. 양준석(한국규제학회장)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걱정하는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법과 규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이 갑자기 발전하고, 전쟁 중에 레이저나 탱크가 발전하듯이 기술 발전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규제도 그에 맞춰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노동개혁은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시적으로 접근했으나, 앞으로 미래 노동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창의적 근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 52시간, 하루 8시간이라는 근로시간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윤의준 한국에너지공과대 총장은 산학협력법을 대표적인 규제개혁 대상으로 꼽았다. 윤 총장은 “대학은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을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데, 이것이 대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성장 가능성 있는 우량 기업의 발굴과 추가 투자를 막는다”고 지적했다.

이종석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국장 직무대리는 “현행 규제 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직접 신청하면 심의위원회가 규제 특례를 부여할지를 검토하는 ‘다운톱’(상향식)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정부 차원에서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관련 기업을 추가 발굴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호·최선을·나상현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