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한 방향 정책만 펴선 안 된다” [2022 중앙포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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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갔다. 복합위기인 만큼 한 방향의 정책만 펴선 안 된다.”(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지금은 퍼펙트 스톰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정부와 국민 모두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이지호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2022 중앙포럼’ 1·2세션에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 등이 논의됐다. 1세션에 참석한 강성진 고려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이동근 경총 부회장, 이지호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왼쪽부터). 김경록 기자

‘2022 중앙포럼’ 1·2세션에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 등이 논의됐다. 1세션에 참석한 강성진 고려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 이동근 경총 부회장, 이지호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왼쪽부터). 김경록 기자

9일 열린 ‘2022 중앙포럼’ 첫 번째 세션 ‘퍼펙트 스톰 위기, 한국 경제 활로를 찾아라’에선 5명의 전문가가 패널 토의를 통해 다양한 위기 돌파 해법을 내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거 위기 대응 때 썼던 ‘교과서’를 버려야 한다며 “다중 위기에선 금융·재정의 예외주의적인 정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전재정으로 가더라도 내년 경기 침체가 가시화하면 취약층은 재정으로 안아야 한다”며 “성장률이 떨어지니 돈을 풀자는 식의 재정 투입은 삼가야 하지만 20조~30조원 정도의 추경은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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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경제위기를 풀어낼 실마리는 일자리에 있다고 봤다. 윤 교수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창출한 일자리만 3만 개가 넘는다”며 “(리쇼어링 정책을 정비해) 외국에서 투자를 끌어 오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현재로선 (기업이) 리쇼어링을 해도 제대로 된 정책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2 중앙포럼’ 1·2세션에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 등이 논의됐다. 2세션에 참석한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 윤의준 한국에너지공과대 총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권혁 부산대 교수, 이종석 산업부 산업기술융합국장 직무대리(왼쪽부터). 김경록 기자

‘2022 중앙포럼’ 1·2세션에서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 등이 논의됐다. 2세션에 참석한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 윤의준 한국에너지공과대 총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권혁 부산대 교수, 이종석 산업부 산업기술융합국장 직무대리(왼쪽부터). 김경록 기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올 하반기 대기업 영업 실적이 부진하고 기업 부채도 심각한 상황이다. 반도체, 미래차 등의 주력 기업들도 (해외 업체들과) 경쟁이 심화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으로 규제혁신을 내세웠다. 법인세·상속세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추고 노동개혁도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 스스로도 “에너지 비용 등 리스크 관리를 잘하면서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공급망도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이지호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은 “에너지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국장은 “예전 오일쇼크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사용량) 절감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정부가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도 함께 (위기 대응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을 진행한 강성진(차기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세기 전반의 미국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를 소환했다. 강 교수는 “요즘은 케인스보다 제도 개혁, 규제 완화를 이야기한 슘페터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토론에서 제도적 측면이 많이 강조됐는데, 정부로선 정책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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