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총리·장관 책임지게 해야”…김대기 “사고 수습 먼저”

김대기

여야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정부 대처를 놓고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격하게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데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방어하면서 정쟁화 차단에 총력을 다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각이나 대통령실 참모진의 경질론에 대해 “사고 원인 분석이 먼저”라며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운영위에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 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해 발생한 인재다.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누구도 이태원 안전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실장에게 “국무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아직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참모진 중엔 없냐”는 물음에도 김 실장은 “없다”고 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진정한 조사의 출발은 그 사람(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며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당연히 먼저 내보내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이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 지금은 조사, 원인 규명, 수습 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를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 데 두 달 넘게 걸린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나”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이것도 후진적으로 본다”고 했다.

김 실장은 민주당의 파상공세를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막아섰지만, 야권의 일부 발언엔 강한 어조로 부인하며 적극 대응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 실장은 문 전 대통령이 사료값이 아까워 풍산개를 반환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김 실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아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은 이날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측에 인도됐다. 문 전 대통령 측과 대통령기록관 측은 이날 오후 대구 경북대병원 동물병원에서 만나 곰이와 송강을 인수인계했다.

국민의힘은 참사의 책임을 대통령실이 아닌 경찰로 돌리는 데 집중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의 112 신고센터가 제대로 작동했어도 이렇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에게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은 사고가 난 그다음 날부터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 및 책임이 있느냐”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휘 권한이 없다”며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없고, 도의적이나 정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김효성·박태인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