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두 번째로 교육 수장 자리에 오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세계 최초로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자신이 설립한 교육협회가 에듀테크 업체 기부금을 받아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진 데에 대해서는 “선의로 (업체와) 협력했다”고 해명했다.
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세종 정부청사로 이동해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사에서 이 부총리가 가장 먼저 언급한 과제는 ‘인재 양성’이다. 이 부총리는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 국가 전략산업의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우수한 해외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재 양성과 함께 ▲지역대학 개혁 ▲맞춤형 교육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4대 과제’로 꼽았다.
취임사 중 ‘인재양성’ 첫번째로 언급
이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인재 양성을 4대 과제 중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발을 맞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과 함께 인재 양성에 힘써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육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초중등 교육 재정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특별회계)’ 도입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14년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열악한 대학을 도울 필요에 공감하면서도 시도교육감과 초·중등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초·중등 예산이 넘쳐나서 잉여가 생긴다고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이라는 의견도 있어 고민하고 있다”며“대학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특별회계도 그런 취지로 제안된 것이지만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들이 반대하면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겠다”고 했다.
신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입시제도 변화 '소극적'이어야”…속도조절 언급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로 일각에서는 학업성취도평가 전면 실시를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줄세우기'라며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이 부총리는 '맞춤형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평가를 일률적으로 하면 학교 현장 반대가 심하고, 지필고사가 교사와 학생에게는 부담이 많다”며 “기술을 활용한 맞춤 평가 방식으로 하면 하루에 (시험을) 다 볼 필요도 없고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며 인공지능(AI)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개혁을 강조했다.
입시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도 있고 향후 변화에 따라 입시를 맞춰야 한다”면서도 “이번 정부 내에선 좀 소극적으로 미세 조정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교실의 변화에 주력하면서 조금 속도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입시를 좀더 단순화한다거나 그런 점은 연구가 필요하며 학부모들이 느끼는 입시 고통이 완화되는 부분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대입제도의 큰 틀인 수능·학생부전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총리는 자사고 존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교체계 다양화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한다면 공립학교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며 “서열화로 가지 않으려면 자사고 뿐 아니라 공립 학교에서도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에듀테크 업체의 기부금을 받으면서 시작된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리 선한 의지로 협력하더라도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 조금이라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면 전문가들과 사전 논의도 하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지켜 특정 집단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 교육 재단을 통해 사교육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뒤 이 업체의 물건을 써줬다는 점이 알려지며 국회로부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교육업체를 홍보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