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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의 귀환' 이주호, 교육 장관 임명…산적한 과제 어떻게 풀까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임명되면서 새 정부 출범 6개월만에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박순애 전 부총리 사퇴 이후 교육 수장 자리는 석달간 공석이었다. 이 부총리가 쌓여있는 교육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교육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 부총리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부총리가 과거 에듀테크 업체로부터 기부금과 후원금을 받는 등 이해충돌 논란으로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연말 새 교육과정·고교체제 개편안 마련해야

교육부 장관 공석 기간이 길었던 만큼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올해 안에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지만, 역사 교과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등 과목마다 갈등 요소가 적지 않았다.

자사고와 외고의 운명을 결정지을 고교체제 개편안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지만 현 정부는 자사고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관이 없어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고교체제 개편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막 시동을 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갈등의 핵이 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 예산인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대학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예고했지만 시도교육감과 교원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고등교육 재정을) 초·중등에서만 끌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부처를 설득해서라도 시급한 투자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 당국은 학령인구가 급감하는데 교육 예산을 늘릴 수 없다고 보고있어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도 시급한 과제다. 이 부총리는 줄곧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3월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민간단체의 연구보고서에서는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는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대학들의 평가 기준이 되는 대학기준역량진단 방식도 연내 손질해야 한다.

'MB 교육 황태자', 10년 만의 귀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묵념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묵념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이명박 정부에서 약 2년 6개월 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 부총리는 약 10년만에 다시 교육 수장을 맡게 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 부총리는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한 정책을 잇따라 내놨다. 예를 들어 자사고를 확대하는 '고교 다양화' 정책이나 '일제고사'라고 불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등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총리는 과거 자신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일부 수용하기도 했다. 자사고에 대해서는 “서열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는 “그땐 옳았다”면서도 “평가를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 부총리의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부총리의) 과거 교육정책에 대한 잘못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볍게 사과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들은 이 부총리와 에듀테크 기업과의 이해충돌 논란을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그간 교육부 장관의 장기 공백으로 국가 교육에 대한 책임 행정이 부재했다”며 “이제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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