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 '김정은 풍산개' 지원 못받자 파양…좀스럽고 민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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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019년 2월 6일 청와대 관저에서 평양 방문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가 낳은 강아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국민도 강아지 분양받은 다음에 사육비 청구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안 한다”라며 “사룟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문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관리 예산 지원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계속 키우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는 취지의 보도에 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관련 세금 지원이 어렵게 되자, 파양을 결심했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권 의원은 “만절(晩節, 늘그막)을 보면 초심을 안다고 했다. 개 사룟값이 아까워 세금을 받아가려는 전직 대통령을 보니 무슨 마음으로 국가를 통치했는지 짐작이 된다”며 “아마 비판여론을 보고 부인하실 것이다. 네, 그렇게라도 하시라. 아무리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풍산개는 2018년 9월 18일 평양 목란관에서 열렸던 3차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풍산개 한 쌍의 사진을 보여주며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같은 달 27일 우리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인수했다.

수컷 '송강'은 2017년 11월 28일, 암컷 '곰이'는 2017년 3월 12일 각각 풍산군에서 태어났다.

암컷 곰이와 문 전 대통령이 기르던 수컷 '마루' 사이에서 새끼 7마리가 태어났으며 6마리를 입양 보내고 '다운이'만 청와대에 남았다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갔다.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선물은 생물·무생물, 동물·식물 등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가 소유하게 돼 있다.

다만 올 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다른 '기관'이 맡을 수도 있게 됐다. 전직 대통령도 일종의 기관으로 분류된다.

문 전 대통령 측 "위탁관리하고 있던 것…대통령실이 풍산개 위탁 부정적이라 관련 법 시행령 개정 못해"

한편 풍산개 반납 논란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측은 7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해명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었는데,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은 오랫동안 풍산개들을 양육했고, ‘곰이’가 근래 입원수술하는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 풍산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하지만, 6개월간 더 돌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지만,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해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며 "그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반대때문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고 있고, 이는 대통령실이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다. 정이 든 반려동물이어서 섭섭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탁관계의 해지를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며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