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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 참사 국민께 죄송…경찰 대대적 혁신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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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픕니다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산업재해, 재난재해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다른 기회에 이러한 점검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총체적 대응 부실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고 수습과 철저한 진상 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는 다중에게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협에 대한 안전관리로서 인파 관리, 긴급구조 시스템 등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재난 대응의 기본은 선제적 대비와 피해의 최소화"라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안전진단처럼 특정 시설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난 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상황이 바로 인파"라며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차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인파의 점유공간, 통행공간을 넓혀서 인파의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 쇼핑몰, 경기장, 공연장, 도로 등 인파 운집 장소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러한 비극은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치료 중인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며 그간 부족했던 점과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했다.

이어 ▶인파관리의 현황과 관리 방안 ▶긴급구조 시스템(112·119) 진단 및 개선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위험요소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국가안전시스템 대전환' 발제와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매뉴얼·규정 중심의 소극적 대응이 아닌 실전 ·현장에서의 대응능력 강화 ▶현장과 괴리된 안전 규제 난립이 아닌 안전 최우선의 정책 추진 및 집행 이행력 확보 ▶늑장 보고·근무지 이탈 등의 책임감 부재를 막을 신상필벌 강화와 현장 지휘 권한의 대폭 강화 ▶경험과 개인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과 정보통신(IT) 기술에 기반한 과학적 안전관리 ▶부처·기관 간 칸막이가 없는 시스템 연계 및 유기적 소통 강화 등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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