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도한 폭주, 국민 하나 돼야 막아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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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 3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대화하고 있다. 뒤로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보인다. [국방부 제공]

NLL 넘고, ICBM까지 미사일 도발 35차례

국방위 결의안처럼 단합해야 평화를 지켜

북한의 선을 넘는 도발이 지난주 내내 이어졌다.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한반도에 전개된 지난 5일에도 서해로 탄도미사일 네 발을 쏘았다. 그 사흘 전엔 하루 동안 25발을 발사했다. 한 발은 강원도 속초 57㎞ 공해상에 탄착시켰다. 분단 이후 처음 있는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격이다. 3일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다음 날 군용기 비행 시위까지 벌였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반발을 명분 삼아 나흘간 발사한 미사일만 약 35발이다. 그야말로 폭풍 도발이다.

이런 가운데 3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으로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전략자산을 상시 수준으로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얘기다. 미사일대응정책협의회(CMWG)를 신설하고, 북한의 핵 공격을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도 매년 열기로 했다. 특히 공동성명에는 처음으로 “전술핵을 포함, 핵을 사용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문구를 담았다. 대남 핵 공격 위협을 대놓고 하는 북한에 대해 “오판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한반도 안보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때의 ‘화염과 분노’ 때보다 더 복잡해졌다. 중국·러시아의 노골적 북한 편들기 때문이다. 한·미, 한·미·일 안보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해진 이유다. 정부는 6일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에 해군 소양함을 참가시켰다. 국가 안보와 미래를 위해 일부 부정적 여론을 정공법으로 돌파한 조치로 평가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목표는 한국을 인질 삼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 군축회담을 하려는 것임이 명확해지고 있다. 전술핵무기 탄두 실험으로 예상되는 7차 핵실험도 버튼 누르기만 남았다. 지난 4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지만, 중국·러시아의 “미국 탓” 주장으로 추가 제재는커녕 규탄 성명도 내지 못했다.

국제사회의 사정이 이러니 국내의 일치 단결된 목소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당연하지만 박수받을 일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도발을 “9·19 군사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도발을 지속하면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도 담았다. 하지만 한쪽에선 “일본, 미국 그 누구의 개입 없이 우리 스스로 평화를 뺏기지 않아야 한다”며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도 있는 게 현실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엄중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