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가 웃음거리 만들어"…北 ICBM에도 안보리는 '개점휴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북한은 ICBM 발사를 비롯한 각종 무력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제어해야 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중러 반대에 막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사진은 지난 5월 25일 노동신문이 공개한 이른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뉴스1

북한이 올 들어 3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같은 상황을 관리·억제·개선해야 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중·러가 사실상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며 제재나 압박은커녕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고 있어서다. 4일(현지시간) 열린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도 북한을 규탄하는 한·미·일을 향해 중·러는 북한 옹호로 일관했다.

美 "중·러, 안보리 웃음거리로 만들어'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 소집을 요청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중·러를 향해 “두 나라가 안보리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작심 비판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중·러가 이를 묵인하며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회의 직후에도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2개 상임이사국(중·러)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정당화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며 “이는 참을 수 없는 일이며 지역과 세계가 직면한 위험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여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사진은 5일 유엔총회 기조발언에 나선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사진 유엔 웹티비 캡처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역시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 침묵은 그들의 무모한 행동을 더 대담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요구했다.

中 "압박 아닌 정치적 해결 필요"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미국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이어갔다. 장쥔(張軍) 주유엔 중국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안보리는 압박에 무게를 두기보단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안보리는 대립을 완화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선 압박이 아닌 대북 제재 해제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는 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다시 주장했다. EPA=연합뉴스

중·러는 지난 3월 북한이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을 파기하고 ICBM을 발사한 이후 줄곧 ‘대북 제재 불가론’을 고수했다. 지난 5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을 당시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아선 게 대표적 사례다. 안보리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프랑스·영국·러시아)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중·러가 반대할 경우 안보리 차원의 직접 행동은 불가능하단 의미다.

중국 태클에 '장외 성명'으로 그쳐

이날 회의 직후 한·미·일 등 12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는 ‘장외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데 뜻을 모았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다만 말 그대로 ‘성명’일 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인할 강제력 있는 후속 조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12개국을 대표해 공동성명을 발표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 건수가 과거 어느 해와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의 노골적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가장 최근 ICBM 발사는 안보리의 의지에 대한 시험”이라며 “이런 고조되는 위협에 직면해 안보리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