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안전관리 의무 규정 추진…인파사고 대응

중앙일보

입력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1일 대전시청 1층 로비에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1일 대전시청 1층 로비에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가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다중밀집 인파사고예방안전관리대책 마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는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법령 개정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마련 ▶과학기술을 활용한 밀집도 분석 등 3개 분야가 집중 논의됐다.

행안부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나 행사 등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지자체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원 발의안과 연계해 세부 규정으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등 유사 다중밀집사고 예방을 위해 공연장 재난대응 매뉴얼 등 관련 매뉴얼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 핸드폰 위치정보,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을 이용해 실시간 다중 밀집도를 분석, 위험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대본이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상자도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학생 및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일선 현장 경찰관에 대한 인파관리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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