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지만 예산안 보고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파행되자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김성룡 기자
예산안 보고를 위해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현안 질의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그 뒤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법사위 소관 기관장들의 모습이 보인다. 김성룡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애도기간이므로 예산 심사만 하고 8일에 현안 질의를 하자는 국민의힘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파행했기 때문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왼쪽)가 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 전 김도읍 위원장(가운데)에게 예산안 외에 현안 질의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파행으로 위원장과 의원석이 모두 비어 있다. 김성룡 기자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회의가 열리기 전, 여야 간사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무부의 현안 보고·질의 관련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회의가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한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했다가 돌아가야 했다.
예산안 보고를 위해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예산안 심사는 해야 할 것 아니냐"며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파행되자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김성룡 기자
법사위 파행 직후 여야는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파행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 전가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고 직후 대검찰청에 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 외국인 사상자 신원 확인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지시한 만큼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이 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외에 현안 질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힘은 현안 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비공개 현안 질의도 못받겠다고 한다”며 “앞에선 초당적 협력을 운운하면서 뒤에선 가장 기본적 현안 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인다,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도 성명서를 내 “현안 질의는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서 해야 하지만 법사위 현안 질의를 오는 8일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했는데도 국민의힘이 법사위 현안 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파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어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은 부처가 없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