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침공 등 대비”…일본, 미군과 소통할 통합사령부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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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일본 자위대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사태에 대비해 미군과의 소통과 통합 운용능력 강화를 위해 2024년을 목표로 통합사령부와 통합사령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통합사령부는 육상·해상·공중 자위대의 통합 운영과 함께 미군의 일체성을 강화할 의사소통과 전략 조율을 맡는다.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양국 군을 통합·지휘하는 연합사령부가 있지만, 미·일 양측 군사조직을 함께 통솔하는 조직은 지금까지 없었다. 닛케이는 “엄격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바탕으로 미군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에는 육상·해상·공중 자위대를 통합 운용하는 조직으로 ‘통합막료감부’가 있으며, 그 수장인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은 총리와 방위상을 보좌하고 명령을 집행하며 미군과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통합막료장이 총리 관저 보고 및 미군과의 조율에 쫓겨 정작 재해현장 파견부대의 지휘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닛케이는 “대만 유사사태 시에는 자위대 지휘에 관한 정치적 판단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통합막료장은 총리나 방위상 지원 업무에 전념하게 하는 대신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체제는 방위상 직속으로 통합사령관을 두고 부대 운용 권한과 미·일 안보협력 협의 업무를 넘기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사령관의 미국 측 카운터파트는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될 전망이다.

미·일은 2015년 일본에서 성립된 안보 관련법을 기반으로 자위대와 미군을 일체화해 움직이기 위한 체제 정비를 진행해왔다. 자위대는 탄약 제공이나 급유 등 미군 후방지원은 물론 평시에도 미군 항공기나 함선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최근엔 대만 유사사태를 상정해 미군과 공동 훈련도 늘리고 있다.

닛케이는 통합사령부 설립 목적에는 육해공의 기존 영역에 사이버나 전자파 공격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에 대한 대응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방위성은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자위대 요원을 2027년도까지 현재의 5배인 5000명까지 늘리기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 방어를 위해 다수의 소형 인공위성을 일체로 운용해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위성 콘스털레이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약 50기의 위성 발사를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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