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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한반도 비핵화 정책 변함없어"…북한과 군축협상 가능성 일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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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일각에서 나온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성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AFP, 연합뉴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AFP, 연합뉴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군축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사안을 매우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 대북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에 접촉하고 있으며 외교적 접근을 추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됐으며, 북한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맞서) 우리는 방어와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 함께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북한을 다룰 최선의 방법을 놓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지난 9월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북핵 등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지난 9월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북핵 등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연합뉴스

앞서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은 전날(27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콘퍼런스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빈도가 증가하면서 그동안 미국 일각에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무기를 감축하는 군축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때문에 젠킨스 차관의 발언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 국무부가 이날 프라이스 대변인의 발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비치면 북한에 '핵 개발 용인'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미국 고위 당국자의 입에서 조율되지 않은 발언이 나오는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대북정책 관련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방증"이라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 영변 핵시설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북한 영변 핵시설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한편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이날 인공위성 사진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영변에서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면서 핵시설 내에 연구동 등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변의 5MWe급 원자로 주변에선 지난해 7월부터 고농도 플루토늄을 추출에 사용될 폐연료봉(사용후 핵연료) 생산을 위한 냉각수 배출과 차량 활동 등의 가동 정황이 지속해서 나타났다는 것이 38노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올리 하노이넨 전 IAEA 사무처장은 미국의 소리(VOA)에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핵무기 소형화를 목표로 한 것일 수 있다"면서 "핵무기 소형화를 위해서는 약간 다른 플루토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더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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