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우회?…GTX-C 둘러싼 두 가지 소문 확인해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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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점검]

은마아파트에 내걸린 단지 지하 통과 반대 현수막. 연합뉴스

은마아파트에 내걸린 단지 지하 통과 반대 현수막. 연합뉴스

 경기도 양주(덕정)에서 서울 청량리와 삼성역을 거쳐 수원을 잇는 길이 74.2㎞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을 건설할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진 건 지난해 6월이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그해 연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러 요인 탓에 일정이 계속 미뤄져 현재는 내년 3월로 시기가 늦춰졌다.

 실시협약을 가로막는 여러 난제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가 꼽힌다. 바로 ▶은마아파트 통과구간 우회 ▶창동역~도봉산역 구간 지하화다. 주민과 지자체의 요구가 거센 탓에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현대건설이 은마아파트를 우회하는 새 노선을 국토부에 제시했다는 소문과 국토부가 창동~도봉산역 구간을 다시 지하화로 방침을 바꿨다는 얘기가 돌았다. 은마아파트 우회설은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만일 둘 다 사실이라면 추가 비용 부담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진 않지만 그래도 C노선 사업 추진에는 청신호가 켜지는 셈이다. 과연 두 가지 소문이 맞는건지 확인해봤다.

 은마아파트 우회노선 제안했나 

 은마아파트(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민들은 C노선이 단지 지하를 관통할 경우 지반붕괴 위험이 있다며 노선 변경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일부에선 C노선 공사가 수십 년 간 추진해온 재건축에 지장을 줄 걸 우려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현대건설이 국토부에 은마아파트를 우회하는 새로운 노선안을 제시했고, 국토부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국토부 관계자도 "현대건설이 기존 노선과 다르게 은마아파트를 우회하는 노선을 가져온 건 맞다"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노선 우회에 따른 추가 비용도 모두 현대건설이 부담한다는 얘기가 된다. 협상 당사자 중 먼저 노선변경을 제안한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건설 측 얘기는 전혀 다르다. 아예 노선변경을 제안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토부가 받았다는 우회안은 우리 의견이 아니라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안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가 먼저 노선 변경을 제안하면 이후 모든 책임을 다 떠안아야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도 했다. 이렇게 보면 국토부와 현대건설 간에 소통이 원활치 않아 오해가 생긴 모양새다.

 결국 은마아파트 우회설은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은마아파트가 지난 19일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터라 어떤 식으로든 조속히 결론을 내야만 할 상황이다.

 창동~도봉산 구간 다시 지하화?

 창동역~도봉산역 구간은 당초 기본계획부터 지하화로 예정됐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역시 같은 내용으로 통과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2020년 말 민자사업자 선정을 위해 발표한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내용이 바뀌었다.

 해당 구간을 굳이 지하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심의에서 ▶지하철 1·4호선 환승 문제 ▶사업비 부담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변경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해당 구간을 지하화하는 대신 지상에 있는 경원선 철도를 함께 사용하겠다고 제안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봉구와 주민 반발이 거세졌다. 소음과 대기오염 피해 등을 내세워 원안대로 지하화하라는 요구였다. 올해 초에는 감사원에 지하화 방침 변경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해 실제 감사도 진행됐다.

지난 1월 감사원 앞에서 'GTX-C 노선 도봉 구간 지상화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감사원 앞에서 'GTX-C 노선 도봉 구간 지상화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는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해당 구간의 지상·지하화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로 내년 2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철도업계에는 국토부가 다시 지하화로 방침을 바꿨으며 현대건설에도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실이라면 수천억이 넘는 추가 사업비를 국토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는 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화로 방침을 바꿨다거나 현대건설에 이런 얘기를 전했다는 건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사 관련 인허가권을 지자체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한 방안을 고려해보자는 정도의 실무적 얘기만 있었을 뿐"이라고 전했다. 현대건설 역시 지하화로 방침이 변경된 건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은마아파트 우회설과 창동~도봉산 지하화 관련 소문은 현재로썬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을 둘러싸고 오해가 있었거나, 와전된 결과인 듯싶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든 서둘러 매듭을 지어야만 한다. 아니면 내년 3월 실시협약 체결도 어려워진다. 또 그렇게 되면 내년 말 착공, 2028년 개통이라는 정부 목표 역시 달성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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