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다음달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북한이 2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2주 만에 또다시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이 중간선거 전까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상황 관리에 들어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핵 태세 보고서(NPR)’에서 “북한이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건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정권의 종말을 보게 될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가장 강한 수위의 대응 의지를 밝힌 셈이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핵 기술·물질이나 전문가를 다른 국가나 기관에 이전할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지난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동에서도 “북한이 끝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국정원도 미 중간선거 전날인 다음달 7일까지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기에 유력한 시기라는 판단에 따라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도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며 세계 최강의 군용 무인 드론으로 꼽히는 ‘MQ-9 리퍼’를 최근 일본에 배치하는 등 주요 전력의 한반도 주변 전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 NPR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에 대한 우리의 안보 약속엔 변함이 없으며 이를 위해 안보 자산과 군사 배치·훈련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며 공격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핵심은 강력해진 확장 억제에 대한 공조”라며 “특히 한국·일본·호주 등과 확장 억제 증진을 위한 실용적 대화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이날 국방전략서(NDS)도 함께 공개했다. 국방부는 전략서에서 북한을 이란과 국제 테러단체 등과 함께 상존하는 위협으로 분류했다.
